	2015. 10. 15.(목) 14:00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제201회 임시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 영 위 원 회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0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10. 2.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2015. 10. 15.)

2. 개정이유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2018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3. 개정내용

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 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15년	월1,593,290원
2016년	2016년도 월정수당은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2017년	2017년도 월정수당은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2018년	2018년도 월정수당은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 단,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의 범위 상한액(20%) 내에서 지급

나.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

※ 기획실-9905(2014.10.31.)호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2014년 10월 31일 통보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2018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임. 다만,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에게는 적정한 의정비 보장이 의정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2018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감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 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15년	월1,593,290원
2016년	2016년도 월정수당은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2017년	2017년도 월정수당은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2018년	2018년도 월정수당은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 단,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의 범위 상한액(20%) 내에서 지급

나.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

※ 기획실-9905(2014.10.31.)호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15년	월1,593,290원
2016년	2016년도 월정수당은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2017년	2017년도 월정수당은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2018년	2018년도 월정수당은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

※ 단,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의 범위 상한액(20%) 내에서 지급